5월부터 바뀌는 여성 정부 지원 정책 7가지 정리

5월부터 바뀌는 여성 정부 지원 정책 7가지 정리

5월부터 새로이 정권이 바뀌면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정부지원 정책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입니다. 여가부가 해제된다는 말이 많은 반면 여가부에서 시행하던 정부지원 정책들을 새로운 정책으로 개편하면서 어떻게 지원해주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정부정책

1.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검진 강화지원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

• 만 54세, 만 66세 여성 → 만 60세 여성, 만 72세 여성까지 확대 (만 54세부터 6년 주기로 4회 무료검진)

우울증 국가검진 

•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 지원 ( ※ 남. 여 모두 해당 )

※ 남.여 모두 해당 되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50대 이상 우울증 비율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에 의해 갱년기가 오기 때문인데요. 이 호르몬 변화는 남자분들은 서서히 변화되는 반면 여자분들은 갑자기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2. 60만 원 상당 가다실 9가 예방접종 지원 (남. 여 모두 지원)

가다실은 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 예방주사입니다. 즉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가다실은 4가 까지만 특정 나이대 여성만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다실 9가 까지 남. 녀 모두 지원해 줍니다.

• 현재 만 12세 → 만 13~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국가지원 확대

가다실 4가와 가다실 9가의 차이점

• 가다실 4가 : 4종 사마귀 바이러스 예방 (10~15만 원선)
• 가다실 9가 : 9종 사마귀 바이러스 예방 (15~20만 원선)
•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 1회당 15~20만 원, 총 3회 접종, 대략 50~60만 원 지원

사마귀 바이러스(자궁경부암 유발 바이러스) 

• 남녀 상관없이 전염
• 남자는 작은 사마귀, 여자는 자궁경부암 유발 가능성
• 남녀 관계로 전염, 남자도 맞는 게 여성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됨

※ 정책 발표가 되면 시행시기나 접종 나이대 등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성년 여성 건강검진 건강보험 적용

•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 및 유방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4. 임신 출산 지원 강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단, 소득별 차등지원)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 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임신과 출산, 난임 시술 지원 강화

• 소득기준 폐지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횟수 유연성 강화
• 난임 휴가 확대 (3일 → 7일)

 

5.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 돌보기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함
•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또는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감면,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 감면

 

6. 자녀 유급 휴가 (워킹맘, 대디)

자녀 1명당 한 학기 1일 유급휴가 지원 ( 예를 들면,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한 학기에 두 번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

일하느라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워킹맘, 대디를 위해 자녀 돌봄 휴가를 제공 (무급휴가 → 유급휴가로 전환)

 

7. 배드파더 양육비 국가 선지급

이혼 가정 중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가 있다면,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이후 이혼한 아빠에게 추징을 하겠다고 합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 시킬 예정 (신청, 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 조회 연계 등)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그 기준이 5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이름, 직업, 근무지, 사진까지 포함)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인 경우 :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정부가 채무자에게 추징하게끔 정책을 개편 

 

아직 시행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차기 정부에서 공약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에게는 건강 관련 정책이 많은 만큼 제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