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넘겨서도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새로운 고용 정책, 즉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도입되면 정년을 넘긴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요? 기업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이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계속 고용 로드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고용 로드맵이란 무엇인가요?

계속 고용 로드맵은 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은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보존하고,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으로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를 고려해 더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 로드맵을 통해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사회적 참여를 유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인력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인재와 고령 근로자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세대 간의 지식과 경험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은 이들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기업들이 계속 고용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정년을 60세까지로 하되, 1) 정년을 연장하거나, 2)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3) 정년을 폐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면 임금이 높은 고령 근로자를 다시 고용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재조정하거나,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근로자의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고용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에 합의한 기업들의 사례

현대차는 올해 임금 단체협약에서 계속 고용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는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을 마친 후에도 원하는 경우 1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KT와 크라운제과 등도 비슷한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을 실천하고 있으나, 모든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의 인력 구조가 유연해지고,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

계속 고용 제도가 확대된다면,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 급여체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계속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근로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고령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근로자의 직무 재교육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령 근로자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