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가 오늘(3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및 접수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데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 (비대면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 4월 3일 (3주간)
• 신청대상 :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
• 제출서류 : 없음

신청방법

1. 「기본직불 간편 신청 대상자」라는 분자 수신확인
2. 문자에서 링크 클릭
3. 개인 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4.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작성하고 제출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4월 4일 ~ 5월 31일
• 신청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 ※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 되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 

※ 방치 및 소각 시 기본직불금 5% 감액됩니다.

 

▶ 영농기간 중 주요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배품목 및 작업 단계, 농약. 비료의 제품명. 사용량 등) 

※ 미 작성 시 기본직불금 5% 감액됩니다.

 

▶ 마을 공동공간 청소,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처리, 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미 참여 시 기본직불금 5% 감액됩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간 : 7월 ~ 9월에 점검, ※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함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 :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