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는 출산,양육 정책 정리

5월부터 바뀌는 출산, 양육 정책 정리

현재 우리나라 출산감소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고 현재 사회가 아직까지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배려가 깊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로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바뀌는 차기정부의 출산 및 아동정책에 대한 4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모급여 1200만 원

※ 차기 정부 약속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

• 지원 대상 : 0개월 ~ 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

 

※ 현재 정책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 영아 수당 월 30만 원, 23개월 이하 

이렇게 많은 수당들이 별도로 다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월 100만 원의 부모수당만 지급이 될지 앞으로 정책 변화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그 외의 현재 정책

• 첫 만남 꾸러미 (첫 만남 이용권)
• 아이 한 명 출산 시 200만 원
• 쌍둥이 400만 원 등

 

2. 육아휴직 부부 총 3년, 출산휴가 20일 연장

※ 차기 정부 약속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

• 기업이 육아를 지원하는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맡기면,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 등을 위한 사각지대도 해소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함

 

3.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휴가기간 확대 

※ 차기 정부 약속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지원
• 사실혼 부부의 난임시술 조건 완화(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등)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항목인 포르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을 지원
• 현재 난임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남편 난임 검사비용 무료 지원
• 난임치료 휴가(유급) 기간을 현행 3일 ~ 7일로 확대

 

4. 산모, 태아, 영유아 돌봄 서비스 확대

※ 차기 정부 약속

•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의료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등의 검진 추가

 

이 모든 4가지 정책들의 시행 시기는 앞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인구감소 해결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없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