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바뀌는 노인정책 총 정리

5월 바뀌는 노인정책 총 정리

제20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노인정책 및 복지가 대폭 확대됩니다.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확정된 노인정책 8가지에 대해 어떠한 세부 정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1인당 40만원 확정

• 지원 대상 :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 660만 명 대상
• 기초연금 1인당 10만원 증액, 부부 기준 월 16만 원 증액
• 단독가구 월 48만원 / 부부가구 월 64만 원 (부부 수령 시 20% 감액 규정 유지)

기초연금 증액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5% 가까이 완화가 목표입니다.

 

2. 참전용사 기초연금 대상 확대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용사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 : 보훈금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중복 지급 금지 조항 삭제

 

3. 당뇨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당뇨병 환자를 위한 내용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실 듯합니다.

• 당뇨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연령 (소아 당뇨병 환자,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도 포함)

 

4.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무료 건강검진 확대

※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

• 현재 만 54세, 만 66세, 추가로 만 60세, 만 72세 여성까지 확대 (총 2회→총 4회)

※ 우울증 무료 검진

•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 

 

5. 퇴직금 소득세 폐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 퇴직금 5천만 원 이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퇴직 소득자의 약 95%가 혜택을 보실 것으로 기대

 

6.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 어르신 여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국민체육센터에 탁구/배드민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
• 바둑/체스 등 인지 케어 스포츠를 통한 노화방지 프로그램 마련
•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 시니어 건강증진/여가활동 프로그램 도입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에 '시니어 친화 시설 인증' 등 인센티브 부여

 

7.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현재는 지자체별로 무료로 제공되는 곳도 있고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약이 실천되면 국가에서 모두 무료 지원해 준 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8. 요양 간병 관련 지원 확대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 절반 이상 감소
• 가족 돌봄 휴가/휴직으로 기간 확대를 통한 '간병 실직' 문제 해소
•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을 통한 요양/간병 관련 정보 부족 해소
•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 노인질환(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