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6가지 사례

4월부터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6가지 사례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수급대상자로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이 4월부터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사례와 일반적인 기초연금 탈락되는 6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 되는 6가지 이유

1. 소득증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증가 시 중단 및 감액 가능

주식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나 새로운 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러한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증가했거나 근로소득이 증가했더라도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일반 재산의 증가 :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매년 일반 재산 증가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즉,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재산 증가로 보고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을 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의 증가 : 금융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부지로 선정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받아 현금이 생기는 경우 또는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자산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증가는 일반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서 기초연금 선정에 불리합니다. 

 

4.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5.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되면 기초연금 중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 60일 내에 오시는 경우 주민센터에 입국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중단됩니다.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되는 어르신

일반재산 증가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년 4월에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변경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됩니다. 2022년 4월부터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전년도 3월 인상된 공시지가를 매년 4~5월경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승된 공시지가 기준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021년도 3월 공시 가격이라면 한창 부동산이 급등할 시점이라서 생각보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 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용함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4월 25일부터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2021년 3월 공시 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상승했고, 이 상승분이 재산에 반영되어 4월 기초연금 선정에도 반영됩니다.

 

반면 기초연금 탈락되느니 집을 팔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집을 파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기초연금 선정에는 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기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반영해서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공제비율이 40%~50% 적용되므로 실제 집값보다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살던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 올 옮기고, 남는 현금을 모두 은행에 입금하게 되면, 전세금(임대보증금)은 기본공제가 5%가 적용되고, 금융재산(은행 예금) 공제는 2천만 원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할 때 재산 산정 부분에 있어서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4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본인이 집을 보유한 상태로 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잘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